세종시 부동산대책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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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일 기자
기사입력 2017-07-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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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요즘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충청권 빈집 쇼크해결의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보면, 2015년 충청권 빈집 수는 21766호다. 충청권 전체 주택(1861338) 100곳 중 1곳이 빈집이라는 것으로, 1만호를 밑돌던 2014(6556)과 비교할때 1년 새 3배 이상 치솟았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소규모 주거지 정비와 연계돼있는 만큼, 정부가 빈집재생을 겨냥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북 4356호 대전 1880호  세종 8671호  충남 6859호로 조사됐다. 충청권 빈집은 20102472, 20112838, 20123926,  20134791호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전국 빈집(2015년 말 기준)수를 살펴보면 1069000가구로, 사상 처음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내 빈집 수는 2035년엔 148만 가구,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302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발표됐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빈집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된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빈집 수는 2010년 전보다 25만 가구 늘어난 106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16367000가구)6.5% 수준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국내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50년 국내 전체 주택은 2998만 가구로, 주택 보급률이 140%에 달하고 전체 주택의 10.1%302만 가구가 빈집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됐다"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이른바 '빈집 쇼크' 경고음이 거세지고 있다. 빈집 수가 5년 전에 비해 무려 41191가구 상승, ‘빈집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역주민들은 하고 있다. 충청권 전체 빈집 수 역시 2만호를 훌쩍 넘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 전체 주택 100곳 중 1곳이 빈집으로 집계되고 있고 실제로 세종 8671, 충남 6859호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심화, 부동산 활황기 시절 '공급과잉' 등의 요인으로 이미 '빈집 쇼크'가 현실화됐다. 일본 주택·토지통계조사를 보면, 일본 도쿄의 빈집수는 1988411000호에서 2013817000호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빈집 증가는 주거지역 슬럼화, 도시경관 훼손, 탈선과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빈집 관련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인구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실패와 공급과잉이 낳은 부동산 신화 몰락을 일본 '빈집 쇼크' 원인으로 지목하고, 충청권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대규모 아파트가 자리잡은 대전·세종 등 충청권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5년까지 세종시 인구는 80만을 목표로 신도시형 아파트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바 좀 더 세밀한 건설기획을 세워야할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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