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3년 연속‘우수상’수상

자치분권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안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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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기사입력 2020-11-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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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참가해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부터 매년 지방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전국 지방세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 문혜리 주무관은 ‘자치분권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지방분권 위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충이고 실질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과 선진국형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창의성, 발표력, 청중호응도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올 한 해 우리시는 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신고 신고간소화, 선정대리인 제도를 최초 시행하는 등 세정 업무를 개선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우수 시책을 지속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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