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교수의 부동산세상

세종시는 기회의 도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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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교수 정대영
기사입력 2016-03-13 [21:05]

 

▲     © 행복세종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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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행복청은 “행복도시를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유치해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 발표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 행복도시인 세종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세부사항 첫 번째는 공동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특색 있는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주택 특화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민간분양 22개단지 1만4000세대와 LH공사 6,0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4,000여 세대가 증가한 20,0284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게 되면서 생활권역별로 다양한 유형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등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행복도시는 전체 주택 공급계획량의 40% 수준인 8만여 세대가 공급되었으며, 이중 4만6,0000여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거나 입주 중으로 전체 입주율은 87.7%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로 변화되기 전인 2007년 연기군의 인구는 약8만4,000명이었고, 현재는 22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세종시 인구의 평균나이는 약31.4세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행복도시 공동주택 분양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 분양과 세종특별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허용해온 청약제도 등으로 인하여 세종시로 이주하고 싶은 다른 지역 거주자인 실수요자들이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행복도시에 아파트를 공급받은 세종시민이 계속 청약 신청 기회를 만들면서 이주 공무원 과 세종시민 만의 청약을 독식하게 되는 모순점을 가지며, 이런 모순점이 투기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등, 분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전매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올해에는 세종시 공동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3월 8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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